이재명 대통령의 ‘210조원 공약’이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본격적으로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가
가장 큰 예산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내외 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공약 핵심은?
대상: 만 0세 ~ 만 18세 미만
지급액: 월 10만 원(연 최대 120만 원)
대상 규모: 행정안전부 기준 8~17세 아동 약 455만 명
추진 방식: “2살씩 단계적 연령 확대” 방식 검토 중
총 재정 필요: 연간 약 5조 4천억 원,
전체 규모는 5년간 약 210조 원
공약 자체는
‘초대형 아동 복지 확대 정책’입니다.
2.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1)세제 개혁
부동산·금융 과세 강화
2)예산 재편
중복 복지 축소
3)재정조달
국채 발행 포함 예산 조정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5년간 연평균 40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3. 해외에선 어떤가?
캐나다: 만 17세 이하 아동에게
연간 최대 7,200 CAD 지급
호주: 학령 전 아동에
연 3,000 AUD 지원
스웨덴·아이슬란드 등:
16~18세까지 보편적 지급
이들 국가는
아동빈곤 완화와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4. 찬·반 여론은?
– 찬성 측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 대책
•아동 빈곤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반대 측
•고소득층에도 동일 지급
→ 형평성 논란 가능
•재정 부담 과중 우려
•‘포퓰리즘’ 논란 및 세대 갈등 우려
공약이 실현된다면,
아동 빈곤 완화와 국가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 조달 방식과
소득 기준 보완 없이
일괄 지급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정책 세부 설계와 속도 관리가
관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찬성하지만 조건 있어야 한다”
“우려되니 좀 더 다듬어야 한다”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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